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4. 2. 2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다. 회부일자: 2024. 2. 8.

라. 상정일자: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2. 28.)

❍ 제안설명: 최도수 도시균형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른 5년 단위의 전략계획 재정비 사항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부합시키고 우리시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임

❍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사업지 발굴 및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방안 마련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

❍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요변경 사항

❍ 2030년 인천도시재생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조정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60개소) 등

- 재정비(기존 44곳 중 해제 6곳 / 구역 변경 4곳 / 유지 34곳), 신규 발굴(22곳)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2) 비전 및 목표

❍ (비전) 도시 재창조, 활력있는 인천

❍ (목표) 거점공간 혁신, 인천다움 특화, 거주환경 개선, 인천 미래 가꿈

목 표	➊ 거점공간 혁신	➋ 인천다움 특화	➌ 거주환경 개선	➍ 인천 미래 가꿈
전략별 추진방안	1-1. 원도심 산업· 경제거점 창출	2-1.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권특화	3-1. 노후주거지 개선	4-1. 재생사업 관리· 운영 방안 마련
	1-2. 역세권 연계 혁신공간 창출	2-2. 유휴부지 공간· 환경 특화	3-2. 생활서비스 공급개선	4-2. 원도심 지속성장 방향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

❍ 경제기반형* 6개소(기정 3개소, 신규 3개소)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54개소(기정 35개소, 신규 19개소)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 분	합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소계	기정	신규	소계	기정	신규
합 계	60	6	3	3	54	35	19
중 구	4	1	1	-	3	2	1
동 구	8	2	-	2	6	4	2
미추홀구	7	2	2	-	5	3	2
연 수 구	6	-	-	-	6	3	3
남 동 구	10	1	-	1	9	6	3
부 평 구	7	-	-	-	7	4	3
계 양 구	3	-	-	-	3	2	1
서 구	9	-	-	-	9	7	2
강 화 군	6	-	-	-	6	4	2

4) 재원조달방안

❍ 2030년까지 소요예산 19,200억 원

- 국비(50%) 9,600억 원 / 시비(25%) 4.800억 원 / 군·구비(25%) 4,800억 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합 계	19,200	9,600	9,600	4,800	4,800
도시경제기반형(6개소)	3,000	1,500	1,500	750	750
근린재생형(54개소)	16,200	8,100	8,100	4,050	4,0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2019. 12. 23.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이하, “전략계획”)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정비(변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이하, “활성화지역”) 지정과 실행체계를 재정비하기에 앞 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

< 계획 위상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국가방향) ∙국토부(10년단위) ∙국가차원재생비전, 지원체계		(추진전략) ∙인천시(10년단위, 5년 재정비) ∙도시재생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실행계획) ∙인천시, 군·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실천계획		(실행) ∙주민·민간·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지원

❍ 먼저, 금번 전략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 드리면

- 비전은 ‛도시 재창조, 활력 있는 인천'으로 정하였고, “➊거점공간 혁신, ➋인천다움 특화, ➌거주환경 개선, ➍인천 미래 가꿈”의 4개 목표와 8개 추진전략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5개 생활권별로 특화발전 기본구상 방향을 설정하여 활성화지역별로 재생 방향을 정하였음.

< 도시재생권역 지정 및 기본구상 방향 >
권 역 별	행 정 구역	기본구상 방향
1. 서북재생권역	서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2. 동북재생권역	부평구·계양구	∙역세권 재생모델 제시 ∙자원 활용 주거지 특화
3. 중부재생권역	중구·동구·미추홀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원도심 경제기반 강화
4. 남부재생권역	연수구·남동구	∙산업 재생을 통한 고용창출 ∙주거 및 근로환경 개선
5. 강화·옹진·영종재생권역	강화군·옹진군·영종도	∙역사·문화·관광 거점 연계

❍ 활성화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살펴보면,

- 도시재생법 제13조에 따라 인구감소·산업이탈·주거환경 악화 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난 번 전략계획 수립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19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또는 완료) 중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 >
요 건	세 부 기 준
인구 감소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산업 이탈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주거환경 악화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금번 전략계획에는 쇠퇴도, 군·구별 수요조사, 재개발사업지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 신규 후보지 60개소를 발굴하였고, 현장답사, 관계기관 및 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활성화지역 44개소 중 38개소는 유지하고, 신규 후보지(60개소) 중 22개소를 도출하여 총 60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한 바, 기존 활성화지역에서 해제한 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사유 및 관리방안 등의 설명이 필요함.

* 경제기반형 6개소(기정 3, 신규 3), 근린재생형 54개소(기정 35, 신규 19)

- 또한, 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지는 2016. 6. 최초 전략계획 수립시 12개소에서 5배 증가된 계획안을(60개소) 마련하였으나, ➊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➋도시재생사업 진행상황(44개소 중 19개 진행, 43.2%) 등을 고려할 때, 활성화지역 개수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영 제16조제3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2025년 (2016. 6.)	2025년(변경) (2019. 3.)	2030년 (2019. 12.)	2030년(변경) (2024. 6. 예정)
12 개소	19 개소	44 개소	60 개소

- 기존에 지정된 활성화지역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정 및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다음으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은 ➊마중물 사업비, ➋중앙부처 지원사업, ➌지자체 소요 예산, ➍민간투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인천시는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전략계획안도 2030년까지 국비 9,600억원, 시비, 군·구비 각각 4,800억원 매칭* 계획으로만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음.

* (매칭비율) 국비 : 시비 : 군구비 = 50% : 25% : 25%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 >
구 분	내 용
마중물 사업비	∘국비 보조 및 융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각 부처별 도시재생 지원 재원
지자체 소요 예산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개발·정비 특별회계
민간투자	∘시민, 기업 등 모금을 통한 국민신탁제도 활용 등

- 2016년부터 현재까지(2023.12.기준) 7년간 총 26개소 사업에 대해 국비 2,293억원, 시비 1,492억원, 군·구비 80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 2030년까지 총 1조 9,200억원의 재원조달 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국가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재원확보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 실집행률이(50% 미만)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에서도 국가공모 선정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와 사업 진행사항 점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23. 8. 국토부 자료 발췌내용)

- 전년도 국비 실집행률 50% 미만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불가

❍ 마지막으로, 전략계획안 공청회('24.2.6.) 결과(붙임-4 참조)

-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전문인력 확보, 관리주체 명확화, 광역센터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금번 전략계획안에서도 「(가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함.

❍ 종합해 보면,  2019년 12월 수립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군·구 협의,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전략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지정요건 등을 고려한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전략 마련 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과 활성화지역 지정 이후의 실행방안에 대한 군·구의 지침적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➊재원조달 계획에 있어 향후 7년간 4,800억원의 순수 市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재정 전망을 면밀히 예측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➋활성화지역을 신규 지정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직후에 곧바로 전면 철거를 하고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예산을 투입해 건축한 거점시설이 사업 종료 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도시재생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활성화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2019년 12월에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과 실행체계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710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사유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의 전략계획 재정비 사항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부합시키고 우리시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임

〇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사업지 발굴 및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방안 마련

〇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

〇「도시재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〇 2030년 인천도시재생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조정

〇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60개소) 등

- 재정비(기존 44곳 중 해제6곳·구역변경4곳·존치34곳), 신규 발굴(22곳)

〇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3.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계속)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4. 그간 추진사항

〇 2019. 12.: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고시

〇 2022. 12.: 전략계획(변경)용역 계약 및 착수

〇 2023.  1.: 착수보고회

〇 2023.  3.: 선금(253,420천원) 지급(80%)

〇 2023. 7.~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및 신규 발굴 관련 군·구 협의

- 신규 발굴지: 22곳 도출

〇 2023. 11.: 용역 중간보고회

〇 2023. 12.: 자문회의(토론회)

〇 2024.  1.: 공정회의(공정률: 58%)

〇 2024.  2.: 공청회

5. 향후계획

〇 2024.  2.: (市)의회 의견청취

〇 2024.  3.: 관계기관(부서) 협의

〇 2024.  5.: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〇 2024.  6.: 전략계획 변경 공고 및 용역 준공

붙임  공청회 관계 전문가 등 주요 의견 1부.  끝.

【붙임】

공청회 관계 전문가 등 주요 의견

〇 (일시) 2024. 2. 6.(화) 14:00 ~ 16:20

〇 (장소)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

전문가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 고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만수천 복개와 관련된 도시재생계획 중요	만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용 등을 기 검토하여 추진전략 및 남부재생권 기본구상 내 반영하였음	반영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GTX, KTX 등 신규역사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	역세권 활성화 방안(’24년 6월 완료예정)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음	반영
	사업 사후관리 및 재생사업 전문인력사후관리 필요	사후관리 조례 내용 보완하고 실행계획 내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방안 반영 검토하겠음	반영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인천시만의 실행조직 등 추진체계 구체화 필요	인천시만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의 자체기반을 마련할수 있는 방향성을 계획 내 반영 검토 하겠음	반영
	현재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의 적정성 재검토	현재 활성화지역은 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로 볼 때 60개소는 적정한것으로 판단됨 향후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진행 과정에서 축소 필요시 반영 하겠음	반영
이윤정 (건축사 사무소 현일)	인천대로일반화 사업지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인접지역에 대한 활성화지역 지정 검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지역 등 주요 사업 인접지역은 활성화지역 지정시 우선 검토사항으로 반영하였음	반영
	사후관리의 주체 명확화	과도한 제약사항이 요구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 및 실행조직을 명확화 하여 표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반영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도시연구소장)	지역특화재생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인천시의 재생방향 제시 필요	지역특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후관리조례(안) 제시 및 지역 공동체,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속가능 방안 등을 추진전략 및 실행체계 내 기 반영하였음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의 계획 필요	전략계획은 실행계획 성격과 달라 주민체감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나 관련 높은 저·미이용 공공공간, 방치건물 등의 활용방안 등 내용을 기 반영하여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음	반영

○ 관계기관 등 의견

성명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 고
박병식 (동구)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전략계획의 상호연계 내용 필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등 중점 추진계획과 연계를 위해 지속 협의·반영 중에 있음	반영
	사후관리에 광역센터의 참여성 필요	군·구별 기초센터와 광역센터의 역할분담과 참여 범위 등 반영하였음	반영
이일희 (인천광역시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활성화지역 지정은 많이 지정되어야 공모신청 등 사업추진에 용이함	군·구와 지속적인 개별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하였음	반영